<별지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2.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협약서 1부.

4. 착수신고서 1부.

5. 정부지원금(선급금, 잔금) 교부신청서 1부.

6.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1부.

7.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1부.

8.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9. 사업비 정산보고서 1부.

10.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1부.

11. 취득 재산 부착 명판.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3. 이행확약서 1부.  끝.

<별표>

1.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1부.

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부.

3.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1부.   끝.

<별지 제1호>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건물명)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건축주(기관)명
	주 소		(지원사업 참여 건물의 주소지 기입)
수행기관
준 공 일 자				허 가 용 도
연 면 적	m2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ZEB 의무화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유 형			□ 공공 □ 민간
ZEB 인증	예비인증 : 등급			본인증 : 등급, (취득예정일) ’24.00.0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등급			본인증 : 등급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지원사업자)	(담당자)
	(수행기관)	(책임자)
	(수행기관)	(담당자)
위와 같이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사업자 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건 축 주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대장 사본 (보유시) 3. BEMS/원격검침기 설계자료 (보유시) 4.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5. 건물 관리 및 법적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과 건축주 다른 경우) 6. 사업신청 제출서류 일체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사업신청 제출서류>

번호	항목	제출확인
1	사업계획서	O
2	건축물대장 사본	O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O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O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O
6	BEMS 설계자료 (보유시)	O
7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보유시)	O
8	건물 관리 및 법적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과 건축주가 다른 경우)	O
9	이행확약서	O

[첨부]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현황

사 업 명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건물명)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건축주(기관)명
	주 소			(지원사업 참여 건물의 주소지 기입)
수행기관
준공(예정)일자						용도				현재 및 변경 예정 용도
연 면 적	m2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ZEB 인증 현황	ZEB 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 자립률(%)
건물공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사업수행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지원사업자)		(담당자)
	(수행기관)		(책임자)
	(수행기관)		(담당자)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투자비의 최대 80% 이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1개 참여 건축물 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나머지 금액은 지원사업자가 현금으로 출자

□ 공사현황

ㅇ 공사 진행 현황(BEMS 구축과 관련 있는 전기, 관리시스템 인프라 등 포함 전체 현황)

일련 번호	추진내용	추진 일정(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ㅇ 향후 공사계획 및 준공예정일

2.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청배경, 신청 건축물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BEMS/원격검침기 도입목적 등을 중점으로 작성

□ BEMS/원격검침기 구축 계획

< ※가점 > 가점 증빙으로 예시의 에너지사용현황, 종합현황도, 관제점 검토 현황 필수 제출

* 가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당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능

ㅇ 에너지사용 설비 현황 및 관리 계획

- 건물에서 사용 중인 또는 사용 예정인 에너지원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성

- 건물 내 에너지사용 시설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 위주로 작성(시설 종류, 목적, 수량, 사양 등 포함)

< ※예시 > 에너지 사용 현황

ㅇ 사업내용

- BEMS/원격검침기가 설계되었을 경우 BEMS/원격검침기 구성도 및 주요 기능 작성

- 구축전략, 공정계획 별 구축 일정, 일정표 등 포함(도면 등 별첨 가능)

* 일정표는 4페이지(향후 공사계획 및 준공예정일)의 일정표를 준용하여 작성

< ※예시 > 종합 현황도

< ※예시 > 관제점 검토 현황(단순 EHP 위주 관제점 설정 지양)

관제점 번호	설비명(설치위치)	에너지 용도	계측기기	측정내용	측정방식	측정단위	측정주기
1	메인전력량계	전기	전력량계	건물전체전력소비량	측정	MWh	15분
2	태양광	신재생	태양광인버터	전력생산량	측정	kWh	15분
3	1층 EHP실외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4	2층 EHP실외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5	3층 EHP실외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6	1층 EHP실내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7	2층 EHP실내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8	3층 EHP실내기	냉/난방	전력량계	냉/난방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9	가스보일러-1	난방	가스계량기	난방 가스사용량	측정	N㎥	15분
10	가스보일러-2	난방	가스계량기	난방 가스사용량	측정	N㎥	15분
11	전기온수기	급탕	전력량계	급탕전력량	측정	kWh	15분
12	1층 전열교환환기장치	환기	전력량계	환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13	2층 전열교환환기장치	환기	전력량계	환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14	3층 전열교환환기장치	환기	전력량계	환기전력량	측정	kWh	15분
15	1층 LED	조명	전력량계	조명전력량	측정	kWh	15분
16	2층 LED	조명	전력량계	조명전력량	측정	kWh	15분
17	3층 LED	조명	전력량계	조명전력량	측정	kWh	15분
18	온도센서	센서	환경센서	실내 온도값	측정	℃	5분
19	습도센서	센서	환경센서	실내 습도값	측정	%	5분
20	CO2센서	센서	환경센서	실내 CO2값	측정	PPM	5분

□ BEMS/원격검침기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ㅇ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사후관리 대응 체계 및 사후관리 기간동안 관리방안)

ㅇ 통합관제시스템(TOC)과 연계 방안

□ ZEB 인증 계획

ㅇ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이후의 ZEB 인증 취득 계획 등 고효율건축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3. 사업비

□ 예산 활용 계획 요약  계획(예상) 사업비용 작성(VAT제외)

수행 항목	주요 내용	예산 활용 계획(천원)
		국비	자부담
인프라 구축 (계측, 제어 등)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장비 선정·구축 계획	000,000,000원 ( %)	000,000,000원 ( %)
시스템 구축	에너지관리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선정 계획 시스템 주요기능 및 운영 계획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 연계 계획	000,000,000원 ( %)	000,000,000원 ( %)
합계(VAT제외)		000,000,000원	000,000,000원
총 합계(VAT제외)		000,000,000원

※ 사업 선정 이후 수행기관의 검토 및 추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예산 및 견적 확정

□ 예산 활용 계획 세부내용

예산 규모	총액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현금)
	금액(원) / 비율(%)	00,000,000원 (00%)		00,000,000 원 (00%)
	구분	모델명	단가	수량	총액
인프라 구축	전력데이터 수집장치
	전력량계
	유량계
	센서(압력, 온도 등)
	인건비
	···
	소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시스템 구축	H/W
	S/W
	개발비
	···
	소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별지 제2호>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은「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지원사업자)

건 물 명				건축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요내용			공 급 사		비용(천원)
		ㅇ (인프라 구축)
		ㅇ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3호> 협약서 (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 참여 건물의 주소지 기입)
협 약 내 용	사 업 명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건물명)
	사 업 비	총 사업비(VAT제외) (천원)
		- 정부지원금(VAT제외) : (천원)
		- 민간부담금(VAT제외) :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수 행 기 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가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시설’이란 공단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통보한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이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활용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을 말한다. 3. ‘수행기관(전문기업)’이란 ZEB 인프라 시설 설치·구축 등의 용역을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 보유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지원금’이란 공단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공단,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통보한다. * 수행기관(전문기업)의 검토에 따른 구축 견적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공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중요재산 현황(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을 e나라도움(www.gosims.go.r)을 통해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제한 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➃ 공단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와 수행기관(전문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이내(조건부 8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공단에 선급금 교부신청 시,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수행기관(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제공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참여기업의 계좌는 반드시 건축주명의 신설통장으로 한다. *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수행기관(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선급금을 공단에서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선급금을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할 시,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의 연간 사업계획에 자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자부담금의 선급금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잔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가 종료(시운전 포함)된 이후, 현장 확인, 수행기관(전문기업)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제출한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등을 거쳐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공단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공단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2.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정부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협약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공단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결정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지원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이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단이 진도점검,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공단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제6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공단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금(잔금)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공단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3.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제9조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①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4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공단에게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공단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공단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고문 <별표 제2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기준 제13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수행기관(전문기업)은 공단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정부지원금(선급금) 교부신청 시,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및 수행기관(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및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후 공단에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 시, 준공서류와 함께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수행기관(전문기업)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정부지원금 총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을 수행기관(전문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① 공단,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공단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의 공동소유이며, 공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성과발표회 개최 시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 참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인) 건 축 주 (인) (비 고) 1. 본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본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3. 본 협약서는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지원 이외에 수행기관(전문기업)의 추진 결과, 제품과 시공의 안정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과 무관하고, 정부 및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별지 제4호>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건  물  명:

2. 설 치 장 소:

3. 공 사 규 모:

4. 시 공 업 체:

5. 착수연월일:

6. 준공예정연월일: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대상 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인)

수행기관                 (인)

첨부 1. 수행기관(전문기업) 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 정부지원금(선급금, 잔금) 교부신청서

정부지원금(선급금, 잔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건물명(건축주)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착수 및 완료 예정일) :

ㅇ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금 액(부담율, %)

5.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단위 : 원)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기 교부액	당회 교부 요청액	교부잔액

* 자기부담금 : (당회) ________________원 / (잔액) ________________원

20    .     .      .

건 축 주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시설설치 완료보고서 (선급금 교부신청 시 ‘선급금 지급동의서’)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선급금 교부신청 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3. 예금통장 사본(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자부담계좌 및 예탁계좌번호)

<별지 제6호>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건 물 명				사업자 등록번호
	건축주명				생년월일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건 축 주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7호>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건 물 명						건 축 주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8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사 업 구 분		□ BEMS □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건 물 명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건축주(기관)명
			주 소
	수행기관
	준 공 일 자							허가용도
	연 면 적		m2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ZEB 의무화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등급					유 형			□ 공공 □ 민간
	사업수행기간		2024.00.00. ~ 2024.00.00.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지원사업자)		(담당자)
			(수행기관)		(책임자)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사항	선택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대표자명
	□	설치시설내역
	□	설치소재지
	□	사업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사업계획서를 변경 신청합니다. 2024. . . 건 축 주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에 있는 인장 모두 유효

□ 변경 내용 상세

□ 변경 사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 항목에 따른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건 축 주 명	□ 변경 후 건축물대장,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등 건축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건축물대장,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등 소재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9호>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건 축 주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건설비(420)	시설비(03)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건설비(420)	시설비(03)	2021 .4 .28	......	xxx,xxx	시공비(선급금)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0호>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1호> 취득 재산 부착 명판 (내용 예시)

장 비 명 (계측기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4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모니터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4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데이터 중계기(DCU)
사 양	AC 220V, 50~60Hz, TCP/IP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4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스팀유량계 컨버터
사 양	-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4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 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신청인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ㅇㅇㅇㅇ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뒷 면>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별지 제13호> 이행확약서

이 행 확 약 서

1. 건  물  명:

2. 설 치 장 소:

3. 건  축  주:

4. 허 가 용 도:

5. 연  면  적:              ㎡

6. 준공예정연월일: 2024.  0.  0.

(건  물  명)은「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_____ 등급 이상을 0000년 0월 0일 이내에 취득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인)

수행책임자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25)	∙건축물 현황의 타당성 ∙기한 내 사업완료를 위한 준공계획 등의 타당성 ∙기한 내 ZEB 인증 가능 여부의 타당성	25
구축계획 타당성 (20)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KS BEMS 요구조건/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적용 가능성 ∙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효과 (20)	∙ZEB 인증 계획 및 고성능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	20
사업수행의지 (15)	∙정부지원금 외 투자 가능 사업비(자부담) 비율 ∙건축물의 규모 대비 예산 활용계획의 적정성	15
사후관리 (20)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의 타당성 ∙데이터 공개 및 TOC 연계 계획 타당성	20
합 계		100
추가 가점 항목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17의2호에 따른 시설 중 본 공고 “4.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건축허가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2024년까지 인증취득 및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경우 - 전체 공정 중 현재 공사 진행 단계 증빙자료 제출 - 사업계획서 인프라 구축 계획의 예시자료 필수 제출	2
가점 합계		4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평가표

ㅇ지원사업자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타당성 (25)	∙건축물 현황(규모, 용도 등)의 타당성	10	8	6	4	2
	∙기한 내 사업완료를 위한 준공계획 등의 타당성	10	10점 미만 선정 불가
	∙기한 내 ZEB 인증 가능 여부의 타당성	5	5점 미만 선정 불가
구축계획 타당성 (20)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KS BEMS 요구조건/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적용 가능성	20	17	14	11	8
사업효과 (20)	∙ZEB 인증 계획 및 고성능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	20	17	14	11	8
사업 수행의지 (15)	∙정부지원금 외 투자 가능 사업비(자부담) 비율 ∙건축물의 규모 대비 예산 활용계획의 적정성	15	13	11	9	7
사후관리 (20)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의 타당성 ∙데이터 공개 및 TOC 연계 계획 타당성	20	17	14	11	8
합계
가점 (4)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2)	2
	∙2024년까지 인증취득 및 사업 완료 가능(2)	2
기타 의견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17의2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별표 제2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ㅇ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공단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등 ㅇ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3년	ㅇ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ㅇ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ㅇ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ㅇ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공단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 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기준은 본 지원사업 공고문 “11.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별표 제3호>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사업 기간연장	기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5일이내일 경우(사유서 제출)
	투입인력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계측 시스템	계측기 위치 변경	동일 부하의 계측기 설치 위치 변경 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측 수량 변경	사업비 변동없이 계측 포인트 증가로 인한 계측기 수량 증가
	계측기 등 H/W 사양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제어 시스템	제품 사양 변경	사업비 변동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에너지관리 시스템	제품 사양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