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8호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공고(4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목적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이하 원격검침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 유도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2	용어정의

□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 (BEMS)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3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 및 정책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 수행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ㅇ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ㅇ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ㅇ ZEB 인프라 구축 및 인증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수행기관(전문기업)	ㅇ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4	지원대상

□ ZEB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

소유주체	상세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 · 공립대학
교육감	국 · 공립 학교(초·중·고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BEMS 설치변경도 지원 가능(ZEB 인증 旣취득 건축물도 가능)

** 공공건축물 중 ’20년 1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로 지원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25.10월 내 ZEB 본인증 취득 확약 必(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를 위해 연내 본인증 취득 권고)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구 분		사업자 조건
1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3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2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3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총 118백만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조건 :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선정한 수행기관(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ㅇ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ㅇ BEMS는 KS BEMS 요구조건*에,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필요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6	사업내용

□ 인프라 구축

ㅇ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ㅇ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ㅇ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구축, 데이터 연동

□ 시스템 구축

ㅇ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 체제, DB 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ㅇ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ㅇ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7	신청·접수

□ (공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국토부 공고)

□ (신청기간) 공고일 ~ 11월 18일(월) 18: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절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처) 02 - 6362–2023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8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적합성 검토 및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신청과제의 적합성, 지원 타당성 검토 등

□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ㅇ 과거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지라도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ㅇ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ZEB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9	사업기간

□ 협약일 ~ 2025년 11월까지(ZEB 본인증 취득 완료시점까지)

10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지원사업자 선정 공모		ㅇ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공모 - 사업자 미달 시 재공고 진행 예정		10월~ 11월
②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ㅇ 지원사업자 선정 ㅇ 협약체결		11월
③ 보조금 교부 (선금)		ㅇ 보조금 교부(선금 70% 또는 조건부 선금 80%)* -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사업자에게 교부		12월
④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ㅇ 설치, 시험운영 및 설치확인 ㅇ ZEB 인증		차년도 10월
⑤ 보조금 교부 (잔금)		ㅇ 완료보고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잔금 30% 또는 조건부 잔금 20%) -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사업자에게 교부 ㅇ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정산		차년도 11월
⑥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업-종료 후 3년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종료 후 3년간
* 계약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4.12.31.) 이전까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재공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1	추진절차

1. 사업 신청

ㅇ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 중 시설비만 작성 가능

- 운영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2.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과거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지라도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협약체결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별지 제3호> 협약서 및 <별지 제13호> 이행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

** 기간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 시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4. 사업수행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수행기관(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4호> 착수신고서 및 첨부 수행기관 계약서 제출 필요

ㅇ 지원사업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

ㅇ 수행기관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BEMS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완료 시
2차	BEMS 시험운영 및 설치확인, 구축 완료 보고, ZEB 인증 현황 제출	ZEB 인증 완료 시

ㅇ 수행기관은 KS BEMS 요구조건*에,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에 부합한 설치 및 구축 성과점검을 위해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ㅇ 수행기관은 전기, 가스공사 등 시공 시 전문자격 보유자(해당분야 기능사 이상)만 실시토록 하고, 공사 과정에서 화재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화재·산재·근재 보험가입에 준하는 서류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BEMS/원격검침기 연계 및 BEMS/원격검침기를 통해 계측·수집되는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TOC연계를 실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공단 통합관제센터(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를 자체 부담하여야 함(종료 후 3년간)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진도보고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사업자는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5.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ㅇ 운영기관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지원금의 7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과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을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지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시, 지원사업자의 2024년도 사업계획에 자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자부담금의 선급금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부담금은 잔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ZEB 본인증 취득

ㅇ ZEB 본인증 취득 완료를 위해 사업자 조건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7. 사업완료

ㅇ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인프라 및 시스템 등 설치 완료하여야 함 (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는 구축 및 ZEB 본인증 취득 완료 후 ZEB 인증서(해당 시)를 포함한 사업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8.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 지원사업자는 잔금을 입금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각 계약별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현장 확인, 최종보고서 확인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

9.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9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라 재원별로 작성

**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 정산비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괄 지급 예정

10. 연차별 유지보수, 성과활용 보고 및 데이터 수집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운영기관의 ZEB 인증서 제출 요구 등 고효율건축물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제출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BEMS/원격검침기를 통해 수집·관리되는 건물의 에너지사용 현황 데이터를 사업 종료 후 3년간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지원사업자의 동의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은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변경관리 → ⑤ 사업변경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 사전승인 반드시 필요

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②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③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

- 투입 인력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공문 발송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운영기관은 필요 시 사업자 선정평가 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②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선정된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이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선정된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이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⑥ 선정된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국세·지방세의 체납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⑧ 유사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⑨ 사업계획서 상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⑩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⑪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⑫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선정된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이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⑤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⑥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⑧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운영기관과 지원사업자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수행기관의 BEMS/원격검침기 설치, 제품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수행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 및 수행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3년간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름

붙임		ZEB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 이상

2. [별표 2의2]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가.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100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ㆍ년)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1)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

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ㆍ년)

= ∑[(별표1에 따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주)

1.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2. 평가면적 : [별표 1]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따른 난방 · 냉방 · 급탕 · 조명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

3.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